20큐비트 양자 컴퓨터 클라우드 서비스 올해 하반기 중 개시할 것으로 밝혀 정부가 양자 컴퓨터를 활용한 클라우드 서비스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완전 자동화 항만과 로봇 배송 등 물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성장 주요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미래 분야 개척을 위한 신기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내에서 자체 개발한 20큐비트 양자 컴퓨터를 활용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 중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기술을 발전시켜 2026년에는 50큐비트, 2032년에는 1000큐비트의 양자 컴퓨터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산학연과 협업을 통해 양자 인터넷을 활용한 장거리 전송 기술을 개발하고, 양자 센서 상용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도 지속한다. 미래형 모빌리티인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한 도심지 실증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아라뱃길과 한강, 탄천 등 수도권 지역 실증을 위해 맞춤형 규제 특례를 마련하고, 실증용 주파수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완전자율주행의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안전기준과 보험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작업도
기재부,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 계획’ 국무회의에 보고 정부가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패널티를 확대한다. 또 개별부처가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문제를 다부처 협업과제로 선정해 체계적으로 성과를 관리하는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 제도도 최초로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8월에 발표한 ‘2022∼2026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토대로 수립한 올해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페널티를 확대하는 등 보조사업 연장평가를 강화한다. 이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부정수급 적발 이력이 한 번이라도 있는 보조사업은 ‘정상’ 판정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현재 기준에서는 최종 점수가 85점 이상인 보조사업은 정상 판정을 받고 연장될 수 있지만, 85점 미만인 경우 폐지나 통폐합, 감축 등의 조치가 따른다. 또 부정수급 적발과 보조금 환수를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소관부처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는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 제도도 최초로 도입한다. 협업을 유도하기 위한 협업지표를
정부가 내년 말 끝나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세액환급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2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연구 용역을 내년 중 실시한다. 국가전략기술은 국가 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기술을 말한다. 현재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등이 지정됐다. 이들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현재 15%(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서는 30∼50%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적용 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기재부는 내년 말 일몰 예정인 이 제도를 연장할지 여부를 두고 연구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다.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특례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심층 평가를 해야 하는 데 따른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R&D 비용으로 세액공제한 규모는 올해 1조1천968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설투자 등 통합투자 세액공제로는 7천500억
유류세 인하 조치의 종료 시점이 또다시 다가오면서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물가 부담 등을 이유로 한 차례 연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순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의 종료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에 대해 205원(25%) 인하된 리터(L)당 615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212원(37%) 인하된 369원이다. 정부는 작년 7월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한 뒤 올해부터 휘발유 인하 폭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이후 해당 조치를 추가로 세 차례 연장해 올해 말까지 적용했다. 물가 부담을 고려하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제기된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면 물가 상승세가 상당 폭 커질 것이라는 점에서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달 주유소에서 판매된 휘발유 가격은 L당 평균 1684.05원, 경유 가격은 1628.22원이었다. 현행 인하 폭을 전부 되돌리는 경우 휘발유 유류세는 L당 205원, 경유는 212원 각각 오른다. 그대로 유류 소매가격에 반영된다고 가정한다면, 휘발유 가격은
정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 후속조치…소방시설공사 일괄 발주 용인 반도체 산단 예타 면제…하반기 바이오특화단지 공고 후 내년 상반기 지정 CVC 외부출자 제한 비율 40%→50%로 확대…클러스터에 법률 등 입주 허용 정부가 향후 5년간 2조 2000억 원을 투자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구축에 집중 투자한다. 또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시설 공사시 소방시설 공사 일괄 발주를 허용키로 했다. 클러스터에 민간 벤처 투자가 활성화하도록 일반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외부출자 비율과 해외투자 비율을 각각 상향한다. 정부는 1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5년간 2조 20000억 원 투자 정부는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혁신역량 기반 클러스터에 2024년 4000억 원, 향후 5년간 2조 2000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세부적으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내달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고 정부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세수 감소가 지속되고 작년보다 에너지 가격 부담이 덜어진 점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명분이지만, 최근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보이는 점은 부담 요인이다. 3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달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결정해 발표한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 등을 통해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 각각 인하됐다. 이 조치는 다음 달까지 예정돼 늦어도 내달 중순까지는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에너지 물가 부담은 유류세 추가 인하가 결정된 1년 전에 비해 확연히 덜어진 모습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25.4% 하락해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5년 이후 역대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 경유(-32.5%), 휘발유(-23.8%), 자동차용 LPG(-15.3%)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다. 가격 수준으로 봐도 지난해 L(리터)당 2000원을 넘었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최근 1500원, 1400원 수준으로 각각 내려온 상황이다. 정부는 2021년 11월에 유류세를 20%, 작년 5월에 30%
피해자 의지 무관하게 스토킹 처벌·은든형 청소년 생활비 학비 지원 강화 알뜰교통카드 월 최대 6만 6000원 할인 혜택·전세사기 피해지원 가동 다음달부터 영화관람료도 신용카드로 결제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9월 25일부터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책자는 34개 정부 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86건의 정책 변경 사항을 담고 있다. 정부는 우선 서민·중산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7월 1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영화관람료를 결제하면 30% 소득공제를 해준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해 외국인이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하지 않더라도 법인은 LEI(법인 ID), 개인은 여권번호만 있으면 국내 증시 투자가 가능해진다. 7월부터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스토킹 발생 단계부터 주거, 의료 및 법률 구조 등
신한카드는 헝가리 재무부와 국세청 정책실무자를 초청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공 정책 수립 사례'를 주제로 세미나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주관의 해외 지식 공유 프로그램(KSP) 사업의 일환으로 헝가리의 조세행정 강화 및 납세자 서비스 품질 향상 위한 빅데이터 활용 전략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신한카드는 세미나에서 빅데이터, 디지털 사업 역량을 소개하고 한국의 데이터 산업 동향을 설명했다. 또 헝가리의 조세 행정에 실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공공영역의 정책 지원 데이터 사업 사례와 성과를 공유했다. KSP사업은 기획재정부가 한국의 발전경험을 기초로 협력대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고자 마련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다. 92개국, 12개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연구 및 자문을 수행한다. 신한카드는 작년 말레이시아 대상 KSP사업에 이어 2년 연속 참여한다. 신한카드는 선도적인 데이터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 공공기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도 데이터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지난해 미국 피스컬노트사와 글로벌 데이터 사업 협약을 추진, 금융권 최초로 미국시장 빅데이터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기재부 주관 '2022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발표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2일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2022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고등급인 '우수' 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 받는 고객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조사로, 2022년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에 반영된다. 이번 평가는 25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1월 20일부터 3월 15일까지 전화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진행됐으며 우수 51개 기관, 보통 113개 기관, 미흡 81개 기관으로 평가됐다. 한국부동산원이 속한 공기업 그룹에는 전체 25개 공기업 중 우수 5개 기관, 보통 9개 기관, 미흡 11개 기관으로 한국부동산원은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과 함께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5월 '부동산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소비자중심경영' 선포식을 개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획득했다. 또한 지자체와의 소통 및 검증 강화를 통한 공시업무 프로세스 개선, 보유 DB·특허 개방(실
공공조달 수의계약 허용 등 혜택…혁신제품 심사과정 단순화 복잡한 실내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물류로봇, 생체정보 인증을 활용한 스마트 자판기 등이 혁신제품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30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수요발굴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19개 혁신제품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정한 혁신제품은 향후 공공조달 시장에서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물류로봇, 스마트자판기와 함께 액화수소 연료전지 드론 및 파워팩, 스마트팜 데이터 원격 모니터링 센서 및 플랫폼, 폐플라스틱 연속 공정을 통한 열분해 시스템 등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됐다. 위원회는 이날 공공부문이 좋은 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하는 혁신조달 제도의 전 과정을 개편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혁신제품 심사는 국가 연구개발(R&D) 결과물, 사용화 전 시제품, 기존 인증제와 주요 정책 연계형 제품 등 기존의 3개 트랙을 부처 운영, 조달청 운영 등 2개 유형으로 단순화한다. 심사 과정에는 수요기관 구매 담당자들이 참여하도록 해 실제 사용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실제 수요와 관계 없이 과도하게 혁신제품이 지정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는 혁신제품
기재부, 국정과제 이행·긴급 경제현안 대응 등 위한 4개 조직 구성 정부가 상속세 과세 체계와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기 위해 조세개혁추진단을 설립한다. 또 기업의 수출·수주를 지원하는 조직과 국고보조금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도 만든다. 기획재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임시 조직 4개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무총리 훈령을 공포·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조세개혁추진단은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조세개혁 과제의 추진 계획을 수립한다. 추진단은 추진단은 단장(기재부) 산하의 상속세개편팀(팀장 기재부)과 보유세개편팀(행안부) 등 2개 부서로 구성된다. 조세개혁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국내외 동향의 점검·분석, 개편안 관련 여론 수렴·홍보 등 조세개혁 전체 과정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은 수출·수주와 관련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총괄한다. 수출·수주 관련 국내외 동향, 지원현황 및 성과 등을 점검해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외교를 통한 경제·투자 협
정부가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공급망 실사와 관련해 진단평가·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ESG 정책 관련 주요 부처와 경영·투자·민간전문가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이들이 처음으로 모인 자리였다. ESG 인프라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올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ESG 공급망 실사 관련 진단평가 및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ESG 공급망 실사는 대기업 등이 공급망에 포함된 모든 협력사에 ESG 관련 리스크를 조사·시정하도록 하고 이를 공시하는 제도다. 기업들이 공급망 실사와 같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ESG 평가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평가기관 가이던스도 마련하기로 했다. 민간의 사회적채권 발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특성화 대학원에 ESG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등 전문가 양성도 돕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와 해외 주요국의 글로벌 ESG 공시 논의 동향을 면밀히
올해 15대 신성장 프로젝트별 주요 대책 30개 이상 발표할 예정 정부가 미래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신(新)성장 4.0 전략' 추진 대책을 올해 30개 이상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연도별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을 소개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안에 디지털 일상화·전략산업 지원·K-컬처 융합 관광 등 15대 신성장 프로젝트별 주요 대책을 30개 이상 발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상반기에만 관련 대책을 20개 이상 마련해 세부 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분야별로 보면 인공지능(AI) 서비스를 활용해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전국민 AI 일상화 추진 계획'이 오는 6월 중 발표된다. 한국판 챗GPT(대화형 AI) 개발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초거대 AI 개발용 데이터 분석에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이나 대학의 초거대 AI 모델 활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민간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의료 AI 솔루션 개발도 확대한다. 미래형 교통산업인 도심항공모빌리티(UAM)는 오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 8월부
"반도체 후공정 기술도 투자세액 공제해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 대상 확대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중견련은 작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의 의견을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중견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의 연구·개발(R&D)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전체 중견기업으로, (아니면) 최소한 3년 평균 매출액 2조원 미만의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중순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R&D와 통합투자세액 공제 대상 중견기업을 각각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원과 3000억원 미만으로 한정했다. 이에 중견련은 제조 중견기업의 대부분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이고 글로벌 투자 환경에서 경쟁력을 고려할 때 유의미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용 시설 투자에 적용되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종합반도체기업(IDM)의 첨단 및 전공정(파운드리·팹리스) 기술에 집중됨으로써 중견·중소기업이 배제되는 상황이 야기됐다"면서 "국가전략산업으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제
"1분기 GDP 플러스 성장 가능…하반기 회복 흐름 기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가 올해 1분기에는 플러스(+) 성장률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중소기업 수출 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난해부터 시작된 주요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등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실물경제 어려움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른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화물연대 운송거부 등 일시적 요인이 겹치며 작년 4/4분기 GDP(국내총생산)가 -0.4%의 역성장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대외의존도가 높은 주요 국가보다는 역성장 폭이 작은 수준"이라며 "연간으로는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잠재 성장률을 상회하는 2.6% 성장률을 보이며, 주요국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1/4분기의 경우 기저효과, 중국 경제 리오프닝(오프라인 활동 재개) 등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 위축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 경제 및 반도체 업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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